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제조업에서만 299건

[산업일보]
2023년 이차전지 업종의 기업결합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이번 동향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을 대상으로 했다. 모든 기업결합 건이 아닌, 공정위 접수된 신고가 처리된 건을 집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한 해 927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전년보다 100건 감소한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기업결합 거래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기업결합 금액은 105조 원 증가한 431조 원이었다. 일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이었고, 기업결합 금액은 55조 원이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 기업 결합은 전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보다 12.1% 줄었지만, 일부 대형 기업결합에 따라 금액은 56.8% 늘어난 30조 원이었다.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환화가 9건 등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수는 188건이었다. 전년보다 37건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108조 원 증가한 376조 원을 기록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늘었으나, 금액은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9건으로 32.3%를 차지했다. 전기전자, 기계금속 분야에서 기업 결합이 많았다. 서비스업은 628건으로 67.7%였다.

결합 수단은 주식취득 형태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 결합이 37.5%, 수직결합은 10.4%, 혼합결합은 52.1%였다.

지난해 특징으로, 이차전지 업종의 기업결합이 특히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유럽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을 진행했다.

신용정보업 분야에서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도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며, 통신 3사를 비롯한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의 형태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병건 과장은 향후 공정위 계획으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건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경제 전환에 맞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2023년 경쟁제한 여부를 자세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 심사했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