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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주52시간제 입법 미루지 말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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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주52시간제 입법 미루지 말라

중기중앙회,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4-05-13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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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주52시간제 입법 미루지 말라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최대 고민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와 관련된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가운데, 22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3일부터 시작된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의 첫 행사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념촬영,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의 주제발표, 정책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2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주52시간제 입법 미루지 말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김기문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에 앞서 사전에 6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꼽았다”며, “주52시간제의 경우 법과 규정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첫 번째 전국결의대회에만 예상 인원의 5배 가까이 모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회기의 국회는 정쟁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소원까지 가야 했다”고 언급한 김 회장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주52시간제 입법 미루지 말라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 중소기업의 정책환경으로 △노동개혁 요구 증가 △혁신성장 동력 필요 △상생금융 도입 필요 △플랫폼 공정화 시급 △공정상생 문화 조성 등으로 제시했다.

추 본부장은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과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노동개혁은 중대재해 처벌 방식의 합리화, 규정 명확화 및 차등적용이 요구된다”고 말한 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E-9) 취업근거 마련과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한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에 대해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팩토링 확대 도입 △수출 활성화 위한 해외 바이어 정보 개방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추 본부장은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 대해 “정직, 청렴한 의원과 소신을 지키는 의원,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의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2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주52시간제 입법 미루지 말라
[왼쪽부터]한양대 배태준 교수,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 前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원장직무대행,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하고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22대 국회에서의 해결방안 촉구 등이 이뤄졌다.

패널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와 주52시간제의 개편, 기업승계의 원활화 등에 대한 입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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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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