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내놓은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수출액은 6천322억 달러였다.
이는 전 년보다 7.5% 감소한 수치지만, 수출단가 하락(수출단가 지수 2022년 122.9 → 2023년 222.4)이 원인으로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물량 지수 2020년 100.0 → 2021년 108.0 → 2022년 110.0 → 2023년 111.1)
제조업 10대 수출품목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15.9%, 자동차가 14.9%로 총수출의 30.5%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연평균 증가율(CAGR)에서 반도체는 0.6% 줄어들었다. CAGR 지수에선, 석탄 및 석유제품(28.4%)·전자표시장치(27.8%)·자동차(19.1%)·기초화학물질(19.1%) 순으로 높았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0.3%에서 2022년 19.2%, 작년 15.9%로 하락세를 이었다. 대신 자동차, 전기장비 등의 비중이 상승하며 품목 편중을 개선한 모양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7%p로, 보고서는 실질경제 성장률 1.36% 중 수출이 86.1%만큼 기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출이 수출용 재화의 생산유발 외에도 부가가치 및 취업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산유발액은 1.23조 달러로, 생산유발도는 2022년 1.90보다 상승한 1.94를 기록했다.
부가가치는 노동·자본·토지 등이 투입된 생산요소가 새로 창출한 가치다. 작년, 수출재화 생산을 통해 국내 생산요소로 귀속되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은 3년 연속 증가한 26.7%였다.
부가가치 유발액 상위 10개 품목 중 ▲특수목적용 기계 ▲일반목적용 기계 ▲자동차 ▲선박 ▲전자표시장치 ▲철강1차제품 ▲기초화학물질 ▲석탄 및 석유제품의 부가가치율은 2019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목적용·일반목적용 기계와 자동차는 70%를 상회했다.
수출이 유발한 취업인원수는 480만 명을 상회, 수출 백만 달러 당 취업유발 인원은 7.6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수출재화의 고부가치화를 통해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확대할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모두 선전 중인 자동차와 일반 목적용 기계 등 국내 업종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 효과가 낮은 전자표시장치·철강1차제품·석탄 및 석유제품·기초화학물질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서는 기술교육의 강화로 산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근로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입유발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급 관리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도 제언했다.
2023년 수입유발률이 높은 △석탄 및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기초화학물질 △철강1차제품 등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비용 증가가 수출 파급효과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