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국민 중 61%, ‘딥페이크 가짜뉴스’ 심각성 우려
피해 예방 위해 강력한 입법적·정책적 대응 요구해
[산업일보]
국민 중 약 61%는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공론장’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59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31%가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이 일반 가짜뉴스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23.62%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덜 심각하다’거나 ‘조금 덜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일반 가짜뉴스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56%였다.
응답자 중 94%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봤다. (매우 심각함 55.95%, 심각함 38.53%)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로 인한 주요 부정적 영향을 ▲성범죄·명예훼손 등 인격적 피해(48.24%) ▲언론보도를 비롯한 정보 불신으로 사회 전반 신뢰 하락(25.80%)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금융·투자사기에 악용돼 재산적 피해 발생(16.75%) ▲민주주의 파괴(9.21%) 순으로 꼽았다.
딥페이크로 생성된 가짜뉴스를 접해본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39.03%, 없다는 응답이 37.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45%였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51.93%로, ‘판별할 수 없다’는 응답 41.88%보다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확산 원인을 법 제도의 미비(218건), 유통·확산이 쉬운 플랫폼 환경(176건), 딥페이크 악용자(133건)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57.62%가 정부의 강력한 입법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제작 및 활용 범죄 처벌 강화(36.85%)’·‘딥페이크 생성 워터마크 제도 의무화(26.63%)’ 등을 골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들이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