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성장’ 내세운 기재부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환영’

[산업일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장관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재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명의로 입장을 발표한 대한상의는 기재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혁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이번 정책방향에서 전력망, 재생에너지, 기후분야 인재육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지난 12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요 경제단체들 ‘국회의 시간’에 대한 우려 드러내



한편, 대통령의 비상게엄과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방향을 접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국회의 시간’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측은 위의 논평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정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 산적한 만큼, 우리 국회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 만을 바라보면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역시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통과가 필수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논평을 통해 드러냈다.

경총도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효과가 하루빨리 가시화돼 민생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지원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