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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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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

관세 절감과 시장 확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사례

기사입력 2025-01-30 0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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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

[산업일보]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국은 공격적인 FTA 체결을 통해 세계 무대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2023년 현재,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며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FTA, '관세 절감'이라는 강력한 무기
FTA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관세 절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FTA 활용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관세 절감액은 약 26조 원에 달했다. 특히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FTA는 'David versus Goliath'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난징에 제품을 수출하는 D사는 품목분류 문제로 FTA 특혜관세 적용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관세평가분류원의 도움으로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성공했다.

FTA,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

이 회사 대표는 "FTA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높은 관세 때문에 중국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FTA 덕분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N사의 베트남 진출 사례에서도 N사는 한-아세안 FTA 대신 한-베트남 FTA를 활용해 치킨 소스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높였다.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지난해 약 16만 달러의 세액을 절감하며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이뤄냈다.

기업 관계자는 "무역협회 FTA 지원센터 컨설팅 덕분에 FTA 활용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었다. 덕분에 베트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FTA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FTA,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

자동차 부품 업체 A사는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며 연간 약 100만 달러의 관세를 절감하고 있다.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A사는 "한미 FTA는 우리 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세 절감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FTA 활용, 넘어야 할 산 많다
하지만 FTA 활용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복잡한 절차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G사의 대표는 "FTA 관련 서류 준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식품업체 H사 수출 담당자도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쉽고 명확하게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부 지원, FTA 활용의 '등대' 역할 해야
정부는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FTA 포털,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FTA 활용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FTA,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

올해는 컨설턴트 양성 교육 및 참여 관세사 모집 등을 통해 FTA 활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FTA, '균형'과 '혁신'의 조화 이뤄야
FTA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액은 2023년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4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FTA,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

FTA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핵심 전략이다.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정부는 FTA 활용 지원과 함께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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