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체제, 한국의 산업은 안전한가?⑤]중소벤처기업, 실리적 관점에서 주요 수출국 관계 재정립 해야

[산업일보]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단순히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와 강경노선의 부통령과 주요 부처 수장 인선 등으로 더욱 강경한 대내외 정책을 펼치고 이에 따라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엄 연구위원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그 중에서도 대중(對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더 큰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엄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세 인하와 Chip법, IRA축소 또는 폐지, 전통제조업 강화 등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주력 첨단산업에 대해 유무형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에너지의 변화도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 생산이 확대되고 탈탄소정책의 철회가 유력해지면서 한국의 친환경 산업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유석유‧화학산업과 조선해양업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엄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엄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임기를 고려할 때 미국에서는 단기간 내 성과를 도출하려는 입장과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고려해 주변국의 적극적 대응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며 “경제안보와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첨단 기술 분야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취임 후 정책 변화에 대한 철저한 팔로우 업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 엄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로 피해 중소기업군을 선별 및 대응방안과 수출지역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엄 연구위원은 “실리적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미국이 수출입 통제를 실시할 때 한국의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자국에서는 금리나 환율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