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건설산업, 적정임금제·기능등급제로 활로 모색해야

[산업일보]
봄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호황으로 돌아서는 산업군 중 하나가 바로 ‘건설산업’이었지만 이마저도 옛말이 된지 오래다.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주축을 이뤄왔던 건설산업은 최근 몇 해 동안 끊임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건설고용컨설팅의 심규범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발제자로 참가해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 등이 건설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위기의 건설산업 ‘정상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심 대표는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하자는 증가하고 산재는 다발적으로 반복되며, 노무비 삭감으로 인한 ‘저임금 고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은 건설 현장마다 ‘품질 위기․안전 위기․일자리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건설 산업의 경우 삭감된 비용 하에서 진행된 건설 산업의 경우 사후적 치유가 불가하고, 건설 생산물의 경우 선 주문 후 생산의 구조를 가진 데다가 구매 후에 생산자를 통한 간접 선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가경쟁과 속도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사비의 삭감이 비정상의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한 심 대표는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임금 고용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과다하게 투입돼 품질, 안전, 채산성 등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 ‘제 살 깎아먹기’ 식 저가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를 제시하면서 기능등급제의 경우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임금제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임금하한제에 대한 규제나 설정이 있어 적정공사비의 확보 및 전달이 용이하다”고 말한 심 대표는 “적정임금제와 입찰가격에 대한 질적 기술심사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업체는 ‘제 값 수주’를 하는 동시에 재하도급을 자제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기능등급제에 대해 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도 건설 숙련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숙련인력에게는 ‘현장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의한 기능등급을 산정해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뒤 “하루빨리 기능등급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벌어진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의 사고로 인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사뭇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