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 산업구조 전환해야 한국 경제 산다

[산업일보]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면서 미국발(發) 불확실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관세를 앞세워 기존의 무역흑자국들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공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양주영 실장은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양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신정부의 산업통상정책은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추진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부활 산업정책 ▲대중견제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철강, 조선, 의약품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한 양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중국 EMS 기업 제재 강화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상승할 수는 있으나,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 운영 리스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수요 감소로 수출 등 산업 성장은 감소할 수 있으나,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감소로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추가 관세부가 대상으로 지목된 철강산업에 대해 양 실장은 “가격 경쟁력 악화 및 대미 수출 감소, 현지 생산 증가로 인한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등을 악재로 꼽은 뒤 “조선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등 한국 조선 수요 및 기술 협력 기회 증가와 한국 조선소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관세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 양 실장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조 생태계와 보완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업종별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수립 및 추진하면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산업 정책에도 현재 생산 공백인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 및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양 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연계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미 전략적 밸류체인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양 실장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 업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국내의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숙련 제조 인력의 직무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