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D-22…정부, “선거 범죄 ‘무관용’ 처벌할 것”

[산업일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12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기동 대행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불법단체 동원을 비롯한 5대 선거 범죄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29일과 30일 사전투표 기간을 안내하며 “민생, 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론조사 금지 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들의 불법 집단행동·폭력집회·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