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간 ‘AI 대전환’ 주력… ‘30대 선도 프로젝트’ 전개 기업 앞장서고, 정부 전방위 지원…AI 미래전략산업 집중투자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에 두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다.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정부는 5년 내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그간 정부는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강조해왔으나,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체되는 등 한국의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졌다는 인식도 맞물렸다.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대 정책방향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이 세워졌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 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 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 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 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 유입국 전환 ▲인재 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그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 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5년간 ‘AI 대전환’ 주력… ‘30대 선도 프로젝트’ 전개

기업 앞장서고, 정부 전방위 지원…AI 미래전략산업 집중투자

기사입력 2025-08-22 19:55:51

[산업일보]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에 두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

정부는 5년 내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강조해왔으나,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체되는 등 한국의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졌다는 인식도 맞물렸다.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정책방향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이 세워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AI 대전환 15개 프로젝트(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 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 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 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 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 유입국 전환 ▲인재 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출처=기획재정부)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 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