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보험으로”

[산업일보]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정책성 보험 ‘경기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후보험 전 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행사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안호영·김주영·박지혜·박정·허종식·강득구·박해철·박홍배·이용우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안전망 경기 기후보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과장은 “이상 기후에 대한 사전 예측·예방은 불가능에 가깝고, 기후 관련 질병과 사망 사고 대비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기후취약계층의 기후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안보·치안과 같은 공공의 책무라고 보고,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출시했다”라고 정책 취지를 살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 보험이다. 1년 단위 계속 사업이며 보장기간은 3년이다.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1천420만 모든 경기도민이 자동 가입돼 있으며, 기후취약계층의 경우 특약을 통해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15만 3천 명을 선정했다.

기존 정책보험들과의 차이점도 살폈다. 풍수해·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만 보장하며 시민안전보험은 사망·휴유장해가 주된 보장항목이다. 이와 달리 기후보험은 기후관련 질병 및 상해 등을 보장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어. 또한 매년 기후변화 이슈를 반영해 보장내용을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기후보험 시행 7개월 후 총 4만 74건에 대해 보험금 약 8억 8천만 원(11월 27일 기준)이 지급돼, 지급률 32%를 기록하고 있다.

박대근 과장은 “경기도·손해보험협회·환경에너지진흥원은 7월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손해보험협회에서 10억원을 기부해 도내 기후 취약계층에 냉난방기 600여 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민·관이 협력한 기후위기 시대 모범사례”라고 자평했다.

그는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재해 상해·질병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기후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도 필수적”이라며 “120억 원이면 전 국민 대상의 온열·한랭질환 및 위로금 등 기후재해 관련 건강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지만,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지만, 누군가에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또 다른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보험을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5천200만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 발사 소식도 전했다. 김 지사는 “11월 29일 새벽 3시 44분 미국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라며 “경기도 지역을 14x40km 면적씩 촬영해서 기후관측도, 재난·산림훼손 감시 등과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경기도 기후정책과 기후테크의 상징으로, 항공우주 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