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 초읽기…비중국 공급망 편입 시급

[산업일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예됐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범위 확대가 오는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은 가치사슬 내재화와 다자 연대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은 해외 원료 다변화 및 도시광산 재활용을 추진하고 미국 주도 공급망 편입을 가속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7종의 희토류는 서로 다른 고유의 기능을 지니며, 소량 첨가만으로도 제품의 성능을 좌우해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린다.

희토류 수요는 영구자석에 집중돼 있으며, 영구자석은 전기차·해상풍력 터빈·전투기 및 무기체계 등에 주로 쓰인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채굴 69%, 분리·정제 89%, 금속·합금화 90%, 영구자석 제조 92%를 점유하며 후공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특히 비중국 국가가 원광을 확보하더라도 후공정은 중국 공급망을 거칠 수밖에 없어 공급망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자원의 무기화 실효성을 입증했다. 2025년 4월에는 1차 통제로 핵심 원소 7종 및 관련 화합물·금속을 이중용도 품목 기반 수출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해 기초 원료 단계의 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5종 원소를 추가 지정하고 자석 완제품·정제기술·생산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차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산 원료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사용된 해외 희토류 제품의 제3국 간 거래도 중국의 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2차 통제는 미·중 베이징 회담으로 11월 10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있으나, 수출허가제 폐지나 심사 투명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주요국은 국가가 초기 위험과 원가 격차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 기업 MP Materials의 최대 주주로 올라 NdPr 산화물의 10년 장기 하한가를 설정하고 시장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 기반을 지원한다. 또한 세액공제 규제와 관세 제도를 통해 탈중국 가치사슬을 내재화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호주 Lynas에 투자하며 공급망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정제·가공 거점 확보와 G7 차원의 공동 비축 및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단일국 의존도 65% 이하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일본과의 탈중국 희토류 동맹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희토류 원소 핵심광물 지정 범위를 넓히고, 비축 물량 확대 및 특수창고 증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더불어 몽골·브라질 등 자원 보유국과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기차와 같은 안정적 수요 기반과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비중국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며 ‘다만 미국 주도 비중국 공급망 편입 과정에서 중국의 표적 제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