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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추진 본격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추진 본격화

박재영 기자 2018.09.22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혁신적 사업시도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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