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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②] 책 한 권 크롤링 100만 원…데이터 저작권 기준 필요
김대은 기자 2025.03.02▶‘[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①] AI 전문 기업, 규제와 진흥 ‘균형’ 강조’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데이터 저작권 기준 부재, AI 활용 ‘걸림돌’ ‘AI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에는 AI(인공지능) ..
[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①] AI 전문 기업, 규제와 진흥 ‘균형’ 강조
김대은 기자 2025.03.01몇 년간 난항을 겪던 ‘AI(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난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줄임말인 AI기본법은 한국 AI 산업의 건전한..
한국 자율주행 산업 규제, 해외보다 장벽 높아
김대은 기자 2025.02.28“한국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 방식과 글로벌 표준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
“한국 자율주행, 규제 개선 없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
김대은 기자 2025.02.28한국이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산업군을 육성하는 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a2Z)의 유민상 상무는 국..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데이터 축적량이 관건”
김대은 기자 2025.02.28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인 만큼,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이상동 팀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7일 개최된 ..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안전·신뢰 확보가 관건”
김대은 기자 2025.02.27“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술적 발전과 끊김 없는 통신 환경, 이를 뒷밤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곽수진 빅데이터·SW기술부문 부문장이 국회 의원회관 ..
자율주행 발전의 핵심, “질 높은 데이터 확보에 달려 있어”
김대은 기자 2025.02.27자율주행은 이동 수단의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LV 3 차량이 상용화됐고, 2027년까지 LV 4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
“AI·첨단기술 도입이 전부 아냐, 잘 사용하는 것이 핵심”
김대은 기자 2025.02.26“AI(인공지능)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 정책 추진, 산업적 활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6일 진행된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에 발제..
‘AI 기본법’ 내년부터 시행, “법안 유효·적절히 시행돼야 글로벌 신뢰 얻어”
김대은 기자 2025.02.26‘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 진흥과 올바른 규제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공표된 AI 기본법은..
“난방비폭탄, 정부 미온적 대응… 입법적 통제 필요”
김대은 기자 2025.02.26“‘난방비폭탄방지법’은 한국가스공사에 누적된 과도한 미수금, 난방비 문제에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적절한 개입을 회피하고 있어 입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 법무법인 여는의 황규수 변호사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