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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범죄수익 노린 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김인환 기자 2019.07.22

#1.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원지검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천348억 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고, 최고 징역 8년 ..

매출 증가 이유 열에 한 곳, ‘친환경 인증’ 덕분

김인환 기자 2019.07.19

제품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별해 친환경 표지(마크)를 부여하는 환경표지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뭐가 달라졌나

김인환 기자 2019.07.17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한지 6개월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금융분야에서 시행돼 현재 81건의 과제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오늘 첫 시행 관련, 예방교육도 의무화해야

김인환 기자 2019.07.1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 사상 첫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16일 현재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로 ..

효성(주)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등 의혹

김인환 기자 2019.07.16

효성(주)의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6일 효성(주)의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

반월시화 산업단지 14개 사업장 환경 관련법 위반

김인환 기자 2019.07.11

장마철만 되면 산업단지 내 일부 업체들이 무단 폐수를 방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2천144명 인정

김인환 기자 2019.07.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부러 가동 중단한 업체, 돈 좀 아끼려다‥

김인환 기자 2019.07.09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특사경)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시 지방재정 4조 6천585억 원↑

김인환 기자 2019.07.08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 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10%p 인상할 경우 지방세 총액은 12조 9천220억 원으로 약 6조 1천535억 원이 늘었다. 각종 요인을 감안하면 순재정 효과는..

불법 하도급·무면허 소방시설 공사업체 무더기 적발

김인환 기자 2019.07.01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다가 꼬리를 잡혔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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