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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조선·항공·철강·비철금속 공작기계 업종 생산수주↑
김인환 기자 2019.06.15내수침체 속에 최근 공작기계의 생산, 수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작기계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해결 지연 등의 대외 환경 및 내수 제조업 설비투자 감소 등의 경기악화 지..
153종 밀수식품(축산물) 판매행위적발… 형사입건
김인환 기자 2019.06.1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여전히 밀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공시규정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김인환 기자 2019.06.12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
학교급식 11개 납품업체 불법행위 15건 적발
김인환 기자 2019.06.05유통기한 50일 이상 경과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가 하면,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
금융소득 1천만 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 필요
김인환 기자 2019.06.05금융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 독식하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이 나왔다.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
쓰레기 1천600여 톤 몰래 버리다 '덜미'
김인환 기자 2019.06.03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는 등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꼬리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김인환 기자 2019.06.03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단속에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 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1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 건 ‘찬성’
김인환 기자 2019.05.30'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는 지난 29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일명 알뜰폰)와 성매매·불법 사채 전화 차단
김인환 기자 2019.05.27경기도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를 뿌리 뽑기위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한 것이다. 지난달 이동통신 3..
유승희 의원,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환 기자 2019.05.24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외국기관에서 평균 연금월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는 연금 3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3일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