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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장 임대건물 입주 금속·도금업체 무허가에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김인환 기자 2018.11.26경기도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반월·시화산단 내 973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주물주조, 고무제품제조업체 등 무허가 및 방지시설 미설치 3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형사입건 조치하기로 ..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단속 예보했지만 버젓이 불법 자행
김인환 기자 2018.11.23재활용 고형연료(SRF)에 대한 사전 단속예보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
태양광 상계거래 후 미상계전력 한전판매 근거마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인환 기자 2018.11.15자가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 중 미상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대형 불량 대형 식품제조업체 적발
김인환 기자 2018.11.12식품 제조업체들이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마치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
대학수학능력시험 노린 스미싱·인터넷 사기 ‘주의’
김인환 기자 2018.11.08스미싱 문구 예시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http://oa.to/** [**택배] *월*일 등기소포 배송불가(주소불명), 주소지확인 http://goo.gl/** ***님, 주민번호 (******-*******) 이용내역중 해외지역 IP 3건 발생 ..
납축전지 보다 월등한 잠수함용 리튬전지전지 핵심기술 개발
김인환 기자 2018.11.07잠수함용 리튬전지 핵심기술 개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가 실제 함정에 탑재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성숙도평가(Technology Rea..
노후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김인환 기자 2018.11.06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6일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
유류세 15% 인하 서민체감 그다지…
김인환 기자 2018.11.06유류세 15% 인하 조치는 일반 서민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휘발유, 경유, LPG에게 적용되..
수위탁거래 기업 598개사 위법행위 적발
김인환 기자 2018.11.05수·위탁거래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98개 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천500개 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인환 기자 2018.11.02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2일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