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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성과, '특허를 성과'로…부풀려

김인환 기자 2018.10.23

산업통상자원부 R&D 상당수가 사업의 성과가 아닌 특허를 성과로 제출하는 등 사업성과를 부풀린 사실이 내부평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 R&D지원금 부정사용 드러나

김인환 기자 2018.10.22

정부의 R&D 지원금 가운데 환수판정 대상액 452억 원의 절반이 넘는 233억 원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3개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가 207건,..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마다 ‘큰 차’

김인환 기자 2018.10.19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 할 경우, 각 은행별로 금리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이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33만호나 늘어

김인환 기자 2018.10.19

박근혜 정부 당시 4년간 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이 40만호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해야 한다

김인환 기자 2018.10.18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예비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구남구갑)이 2011년~2018년까지 189건의 ..

세종 국책연구단지 10개 기관, 예산낭비·행정비효율 방치

김인환 기자 2018.10.18

세종 국책연구단지 안에 있는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10개의 연구기관이 제각각 10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 한해 도서구입 비용으로 3억9천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

국가산단 5년간 불법매매, 수백억 원 시세차익 남겨

김인환 기자 2018.10.17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나 된다. 국회..

'신종 수법' 암호화폐 채굴에 산업용전기 이용

김인환 기자 2018.10.16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값싼 농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약 1민9천 건에 ..

한전, 농사용전력 분리계약 182억 원 요금손실

김인환 기자 2018.10.16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182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손실을 입었다. 값싼 농사용전력이 분리계약 되는 공급약관 위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이에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전의 미흡한 시정조치 실태가 빚은 손해다. 국회 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김인환 기자 2018.10.16

중국과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국제지(주)의 조사신청과 관련,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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