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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794명 선정

김인환 기자 2018.12.13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13..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 밀집 지역, 고유황 B-C유 사용 업체 적발

김인환 기자 2018.12.13

경기 북부지역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90%가 벙커C유․고형연료 보일러 사용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 보일러는 LPG등 보일러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보..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 등 할부거래법 위반 드러나

김인환 기자 2018.12.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선의의 상조업체 보호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

성남산단 및 비산먼지사업장 위법행위 여전

김인환 기자 2018.12.05

성남산단과 경기도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

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7건 위반

김인환 기자 2018.11.29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

‘우병우 괘씸법’때문에 중·소기업 업무용차량 행정비용 부담

김인환 기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

공장 임대건물 입주 금속·도금업체 무허가에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김인환 기자 2018.11.26

경기도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반월·시화산단 내 973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주물주조, 고무제품제조업체 등 무허가 및 방지시설 미설치 3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형사입건 조치하기로 ..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단속 예보했지만 버젓이 불법 자행

김인환 기자 2018.11.23

재활용 고형연료(SRF)에 대한 사전 단속예보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

태양광 상계거래 후 미상계전력 한전판매 근거마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인환 기자 2018.11.15

자가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 중 미상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대형 불량 대형 식품제조업체 적발

김인환 기자 2018.11.12

식품 제조업체들이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마치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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