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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산화 성공한 로켓발사기 장착 특수정밀 선회링 '수입대체 효과'
김인환 기자 2018.10.30다목적 전술차량에 장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케이스에서부터 함정용 탐색 레이더의 단위 증폭 조립체, 로켓 발사기에 장착되는 특수정밀 선회링 등이 국산화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 3종을 규격화..
벵갈고양이 방지법(국회법개정안) 발의
김인환 기자 2018.10.29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벵갈고양이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뱅갈고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효성·현대중공업 변압기 입찰 담합
김인환 기자 2018.10.29효성과 현대중공업이 변압기 입찰 담합을 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 두 업체는 한수원 신고리 3, 4호기 변압기 입찰에 앞서 서로 모의해 효성에 일감을 몰아주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 기업 34개 이상
김인환 기자 2018.10.25201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이 34개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에 따..
전기차 이용자 체감 만족도 높일수 있을까
김인환 기자 2018.10.24정부가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에 나선다. 누구나 찾기 쉬운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속 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기차..
국책은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행
김인환 기자 2018.10.23국책은행이 녹색기후기금과 적도원칙에 가입하고도 여전히 화력발전소에 금융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파리기후협약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
산업부 R&D 성과, '특허를 성과'로…부풀려
김인환 기자 2018.10.23산업통상자원부 R&D 상당수가 사업의 성과가 아닌 특허를 성과로 제출하는 등 사업성과를 부풀린 사실이 내부평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 R&D지원금 부정사용 드러나
김인환 기자 2018.10.22정부의 R&D 지원금 가운데 환수판정 대상액 452억 원의 절반이 넘는 233억 원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3개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가 207건,..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마다 ‘큰 차’
김인환 기자 2018.10.19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 할 경우, 각 은행별로 금리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이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33만호나 늘어
김인환 기자 2018.10.19박근혜 정부 당시 4년간 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이 40만호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