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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
김인환 기자 2020.12.16정부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개별 특성에 맞게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을 통합 지원해 제조공장을 녹색으..
재난 취약한 시설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
김인환 기자 2020.12.14시설이 열악해 재난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간접 지원을 넘어 실질적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
아이디어 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김인환 기자 2020.12.14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
영국 수출 품목 리튬이온 배터리·자동차 휠 등 '주목'
김인환 기자 2020.12.11영국 수출품 중(2019년 기준) 특혜대상금액이 500만 불 이상 품목으로 FTA 활용률이 60% 이하인 10개 물품이 발표됐다. 관세청은 해당 10개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해 온 331개 기업에 전자책 활용방법과 인증수출자 취득절차 등에..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 방진덮개 등 조치없이 불법 운영
김인환 기자 2020.12.11공사를 하면서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억제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해 온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11일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등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김인환 기자 2020.12.10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정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공정거래법 ..
폐플라스틱, 바젤협약 발효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김인환 기자 2020.12.09내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된다.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하게 된다.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유해폐기물..
민간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마련
김인환 기자 2020.12.08데이터 경제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 뒷받침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 기본..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김인환 기자 2020.12.07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 기금 조성
김인환 기자 2020.12.0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