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맞아, 정부 산업정책 대폭수정

[산업일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과거 수십년간 지속됐던 정부의 산업정책이 `빠른 추종자`에서 `혁신 주도자` 전략으로 전환된다.

제조·생산기술 중심의 `선진국 따라잡기`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핵심원천기술과 창조적 인재 육성에 기반한 전략으로 산업정책을 확 바꾸겠다는 의미다.

산업자원부는 3일 제11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빼대로 세부적인 `FTA시대 산업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산업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의 성장 전략을 답습중인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의 경쟁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창조적 인재에 기반한 `창조·혁신형`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는게 산자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조·개방형 연구·개발(R&D) △창조적 인재육성 △제조업 생산성혁신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통상정책 및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중심으로 48개 세부방안을 마련,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디스플레이와 로봇, 나노기술 등 15대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신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공동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코러스(KORUS) 테크`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기업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교육 혁신센터를 현재 50개에서 2010년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도입도 검토하고, 해외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혁신 중심의 `제조업 생산성 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조업의 성장·고용의 한계를 보완할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환경도 FTA 등 개방 확대 전략에 맞춰 추가로 개선키로 했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적인 체제도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제도 정비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등의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