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전, '5% 개별소비세율' 물린다 유예기간 거쳐 내년 4월1일 시행…가전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부과할 개별소비세율을 5%로 잠정 결론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부과 기준을 용량이 아닌 전력소비량으로 잡았으며, 품목별 과세 기준 소비량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완전 폐지되었던 2004년 9월까지 에어컨과 PDP TV에 적용된 특소세율 16%와 8%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음 거론되었던 10%, 8%보다도 낮게 책정됐다.이같이 예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가전업계의 반발과 경기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의 악영향을 우려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세율적용에 따라, 5%를 적용하면 개소세액의 30%가 추가되는 교육세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의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실제 세율은 7.15%가 적용된다. 이는 전력 소비량이 큰 에어컨 200만원 짜리를 살 경우 14만원, 600만원 짜리 PDP TV를 산다면 43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겨난다.가전업계는 에너지 다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개소세를 물리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와 업계에 큰 부담을 안겨 시장 침체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층이 사용하는 보급형 제품은 개소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품목별 전력소비량 상위 기준 3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4대 가전, '5% 개별소비세율' 물린다

유예기간 거쳐 내년 4월1일 시행…가전업계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09-08-13 10:22:57

[산업일보]
정부가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부과할 개별소비세율을 5%로 잠정 결론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부과 기준을 용량이 아닌 전력소비량으로 잡았으며, 품목별 과세 기준 소비량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완전 폐지되었던 2004년 9월까지 에어컨과 PDP TV에 적용된 특소세율 16%와 8%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음 거론되었던 10%, 8%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이같이 예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가전업계의 반발과 경기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의 악영향을 우려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세율적용에 따라, 5%를 적용하면 개소세액의 30%가 추가되는 교육세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의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실제 세율은 7.15%가 적용된다.

이는 전력 소비량이 큰 에어컨 200만원 짜리를 살 경우 14만원, 600만원 짜리 PDP TV를 산다면 43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겨난다.

가전업계는 에너지 다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개소세를 물리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와 업계에 큰 부담을 안겨 시장 침체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층이 사용하는 보급형 제품은 개소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품목별 전력소비량 상위 기준 3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산업일보 kidd@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