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감면 혜택 못 받았다' 정부에 세제지원 연장 요청

[산업일보]
격렬한 노사분규를 거쳐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쌍용자동차가 정부에 연말까지 예정된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쌍용차는 77일간에 걸친 파업 때문에 노후차 교체시 받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정부에 쌍용차에 한해 2~3개월 정도 추가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쌍용차의 요구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쌍용차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정부가 특정업체에 몇 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올해 말에 노후차 세제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라면서 "쌍용차는 추가 세제 지원을 기대하기보다 자력갱생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대우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부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12월 31일까지 노후차량의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 조치를 정부가 현 시행중이지만, 정작 쌍용차는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의 총파업으로 5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장 가동이 멈춰 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완성차 판매 업체들이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판매한 차량은 7월 말까지 총 15만대 가량으로, 이 가운데 쌍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난달 공장 가동 이후 국내에서 940여대를 파는데 그치는 등 아직 생산 및 영업이 본격화되지 않아 생산량이 정상화에 이를 때면 노후차 세제 지원이 끝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쌍용차는 정부 측에 세제 지원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차 세제 지원 시행 첫 달인 5월에 5만6천여대가 이 제도를 적용받은 것을 시작으로 8월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총 2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이 총 20만대에 이르러 감세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세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쌍용차에게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쌍용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