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코펜하게 기후변화 협상 '촉각' 곤두세워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6차 회의를 개최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공유,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하여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식경제부 협상관계자는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포스트-교토(Post-Kyoto) 체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합의는 물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 美 오바마 대통령, 獨 메르켈 총리, 佛 사르코지 대통령, 日 하토야마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해 선․개도국간 격차를 좁힌 정치적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도출했지만 총회에서 일부 개도국들의 반대로 합의문의 채택(adopt)에 실패하고, 다만 ‘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take note of)한다’는 문안 포함에 그쳤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결정문에 첨부되며,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은 1년 더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말했다.

코펜하겐 합의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非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간 산업계가 우려해왔던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으로의 신규 편입 가능성은 낮아졌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중기감축목표(BAU대비 30% 감축)를 합의문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국들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내년 협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향후 협상에서도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마케니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올해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체계적으로 수렴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동 산관학 포럼이 업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도 긴밀한 산관학 공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비(非)의무감축국 체제 유지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면서, 기후변화협상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녹색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금번 코펜하겐 협상 중 지식경제부가 이태리와 함께 작업해 온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기술로드맵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산업계는 향후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제표준 등 정책의 국제 공조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계는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개도국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너지기술 분야로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곽은숙기자 daara01@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