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구 수출업체 '알아야 면장한다'

[산업일보]
기계·공구 수출업체들을 비롯, 국내 수출기업 3곳 중 한곳은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따른 대응 수준은 급격히 떨어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외 출원 확대, 기술표준 활동, 지재권 교육 등과 관련한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출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22%(수출기업 중 29%)가 특허와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재권으로 인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6,000개 중 22%인 1,319개 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입었으며, 수출기업 2,038개 중 29%인 584개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20.5%, 서비스·유통 11.4%, 섬유·의류(가방, 신발 등) 8.6%, 기계·공구 8.6% 순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재권 피해 예방활동 조사항목에서 예방활동에 대해 약 40%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수출시 경쟁기업 및 수출국가에 대해 자사 기술과 유사한 특허 검색 및 라이센싱 관련 현황 조사 등 지재권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36.6%(733개사, 10곳 중 4곳)에 불과, 많은 기업들이 수출 전에 지재권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또는 피침해 관련 분쟁이 증가할 소지가 큰 실정이다.

수출기업 2,038개 중 해외 지재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64.9%(10곳 중 7곳, 1,313개사)로 조사돼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기업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기업이 현재 지재권과 관련해 지출하는 연간 비용은 1천만원 미만이 71.8%로 지재권 관련 지출규모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재권 관련 인력 현황은 응답기업 중 5.6%의 기업들만이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답한 기업도 39.4%로 조사됐으며 특히, 매출액 100억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1.8%만이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은 "향후 우리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및 피침해 관련 분쟁소지가 크다"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수출기업 특허분쟁 사전분석 컨설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와 피침해 사례가 있는 기업대상을 심층 방문면접을 통해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3월중 개최하고,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