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의 對韓수입규제 경계경보

[산업일보]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거대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시장 수출확대에 새로운 걸림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OTRA(사장 조환익)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2%인 103건이 개도국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신흥 거대시장의 대 한국 수입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TA 체결 불구하고 수입규제는 여전

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걸쳐 총 26건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각 6건), 러시아와 EU(5건),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각각 4건) 등이 주요 규제국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에는 한국산 상품에 대해 총 1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모두 신흥국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FTA 체결 국가에서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FTA 체결과 보호주의 완화간에는 아직까지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은 회색규제에 주의해야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회색규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데,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하여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는 ‘11년에 생산되는 자동차부터 CO2배기량과 연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은 2010년부터 화재위험을 근거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의료기기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2011년부터 기존 제품보다 33%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TV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선진국의 회색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50건(조사 중 5건), 철강이 35건(조사 중 11건), 섬유가 17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한 견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OTRA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2010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하고 “그렇지만 2011년 주요 수출국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경쟁격화로 신흥시장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은 직접 규제보다 회색규제조치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