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EATURE]_일본 대지진 충격여파 어디까지(中)

[산업일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직접 피해는 아직 9% 수준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태의 장기화로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업은 9.3%였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업이 43.0%로 나타나 일본 내 상황변화에 따라 절반 이상의 기업이 피해권에 들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향없다’ 47.7%>

업종별로는 항공운송과 관광교류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금속업종(對일본 수출감소), 전자·기계업종(부품조달 차질), 반도체(생산장비 수입차질) 등의 업종도 일본지진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피해유형으로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일본지역 수출·매출 차질’(58.3%)을 꼽았고, 장기화시 피해를 예상한 기업들은 ‘부품소재 조달 차질’(50.6%)을 꼽았다.

일본과 거래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거래처의 피해현황을 물은 결과, 절반(45.4%)에 가까운 기업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주로 송전제한, 물류난 등의 생산차질(27.1%)이나 생산중단(18.3%)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지진영향 없이 정상가동’ 44.3%, ‘연락두절 등 현황파악 불가’ 10.3%>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수입선 전환 등의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74.4%의 응답기업들은 ’별도의 대응활동 없이 사태 주시 중‘이라고 답했으며, ’안전점검활동 강화‘(11.4%), ’대체 수입선이나 수출선 모색‘(11.1%) 등을 하고 있다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생산 및 설비투자 계획 검토·변경’ 2.1%, ‘기타’ 1.0%>
일본 대지진이 장기화될 경우의 후폭풍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65.0%), ‘일본과의 교역차질 장기화’(29.8%), ‘국내 소비심리 위축’(4.7%) 등을 꼽았다. <‘기타’ 0.5%>

상의는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 국내외 대체거래선 알선 ▲ 납품차질 관련 법률분쟁 상담·지원 ▲ 금융권 대출금 상환 연장 ▲ 피해신고·대응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본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기업들이 10곳 중 6곳으로 나타나 산업협력 파트너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기업이 52.0%, 이미 지원계획이 있다는 기업이 12.3%였다. <지원의향 없다 35.7%> 지원방식으로는 ‘성금전달 등 금전지원’(21.6%), 인력지원(13.5%), 물품지원(2.7%) 순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 62.2%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전사고 심화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과 수출차질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과 거래가 끊긴 기업들을 지원할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많은 기업들이 일본 지원의향을 갖고 있는 만큼 전국상의 차원에서 일본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피해복구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판·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수입업체, 피해 가시화
대지진으로 인한 도로, 항만 등 기간시설 파괴와 산업생산 차질로 인하여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 및 장비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도 피해 영향권에 포함됐다.

특히 지진피해 규모가 최종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대일 주요 수입품목의 대다수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소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진피해의 확산여부가 우리 수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 iit.kita.net)이 대일 주요 품목의 수입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철강판,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일부 품목의 일본 현지 생산시설 가동중단으로 우리 기업의 수입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은 일본기업의 생산차질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재 우리 기업의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고 수입선을 전환하는 것도 어려워 지진피해가 확산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의 대부분이 일본의 생산차질 외에 전력난과 물류차질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생산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해로 Supply Chain상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품목의 1990년 이후 대일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수입의존도는 낮아졌지만 플라스틱, 유리제품 등 원자재 부문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LCD 제조용 장비는 80% 이상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지진피해의 확산에 따라 대일 수입의존도 상위품목에 대한 단기적인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일 수입의존도 감소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연구단체, 일본 지진 영향력 분석 ‘분주’
국내 경제연구단체들도 이번 지진을 바라보는 시각을 앞다투어 보고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23일 ‘일본 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일본 동북대지진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경로 중 하나는 한일 무역을 통한 충격에 있다며 경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연초부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지진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가 중립적인 수준보다 낮은 데다가 1분기의 높은 유가 수준이 시차를 두고 물가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타 생필품 가격도 아직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나가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만 향후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결국 만회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의 자연재해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유동성 공급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일본 동북대지진의 여파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게는 부품·소재 조달난, 금융불안의 파급이라는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으나 일본의 핵재앙으로 일본 및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국제금융시장도 일대 혼란을 겪는 파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일본대지진의 리스크가 기존의 유럽재정 위기, 국제원자재파동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아시아 역내 제조업 분업구조의 재편 방향을 지켜보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적극성 또한 중요할 것이다.

고베대지진 당시 비교, 수입 비중 낮아져
대일수입의 관점에서 그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해 고베대지진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비중은 24.6%에서 15.3%로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수입선의 다변화와 제품의 국산화 등이 진척되면서 전반적인 대일의존도는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의 분업구조상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간재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상품 제조용 원자재가 우리나라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고베대지진 당시의 3.7%에서 최근 5년 평균 4.4%로 높아졌다. 대일수입 가운데서는 수출용 원자재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15.1%에서 현재 28.8%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각종 정밀화학, 플라스틱 제품들과 철강류 등이 포함돼 있다. 그 외에 대일수입의 나머지를 내수용 원자재, 수출 및 내수용 자본재(부품 및 생산설비)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수출용 원자재 및 자본재+내수용 원자재 및 자본재)을 모두 합하면 대일수입에서의 비중이 93.6%에 이른다.

2010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들은 철강판, 반도체,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 제조장비, 기타 화공제품, 유리제품, LCD 제조장비 등의 순이며, 모두 부품·소재, 기계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 동북대지진의 영향으로 생산시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전력공급 차질로 가동 정상화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적게는 수 주에서 수 개월 이상 일본기업들의 조업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당품목들에 대한 재고 보유 수준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를 견딜 수 있는 물량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장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겠지만 보유중인 부품·소재의 재고 소진 기간과 일본 기업들의 생산 정상화 시점 간에 미스매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부품소재의 재고 여력이 없어 충격이 오기까지의 시차가 더욱 짧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들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가 힘든 것들이 대부분인데다가 자칫 급한 조업 재개로 품질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