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균형재정 회복 중점

[산업일보]
내년도 예산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 재정수지가 올해(GDP 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 및 건강보험 등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적 지원의 원칙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등이다.

먼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육, 특성화고, 다문화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일’ 친화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분야의 투자도 확대된다.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관련해서는 창조적 핵심기술 위주로 R&D 투자를 확대, 효율화하고 기초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등 녹색성장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IT융합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 육성, 신흥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 100년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고 기후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와 관련해서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예방투자, 먹거리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 현장밀착형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기획, 예산 편성, 집행 등 재정사업의 각 단계에 걸쳐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재정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