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 제품 ‘한국산’ 인정 범정부적 노력

[산업일보]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국제화와 북한에 대한 투자 등 호혜적 교류·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토대로 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9대 중점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통일부는 9대 중점 추진 과제로 ▲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 호혜적 교류협력 ▲ 개성공단 국제화 ▲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부처간 협업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등을 제시했다.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통일부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WHO·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품목 확대 등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있게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대북지원 현황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3억원, 민간은 118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북한태도 등을 고려,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중단·상호 존중 등 초보적 신뢰형성을 위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합의 이행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간 합의 이행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문화 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에 역점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학술·종교·체육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정상화와 함께 여건 조성시에는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나아가 남북간 신뢰 형성 및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에서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과 합의 이행이 보장되며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성공단의 국제화

개성공단의 경우 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등 3통 개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조달 및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 대상에 입주기업 포함 등 기재부·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한·중·일 FTA 협상, 한·중 FTA 회의, 한·EU FTA ‘COPZ(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한·미 FTA ‘COPZ’ 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을 확대해 ‘창조경제’에 기여할 방침이다.

◇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남북회담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는 등 남북간 실질적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일하는 부모 가정 탈북청소년에게 방과후 공부방 지원,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전담코디네이터’ 운영(15개교) 등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탈북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초·중·고 ‘통일교육 주간’(5.27~31) 제정, EBS 등과의 협력을 통한청소년 대상 감성형 영상자료 제작, ‘통일미래캠프’와 같은 참여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국에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17개)·통일관(13개)·통일교육위원 등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국민 체감형 홍보, 장·차관 등 정책 담당자의 현장소통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통일재원 적립 근거 마련 등 통일준비를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주변 4강·유럽 대상 ‘국제통일전략대화’ 정례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동북아협력과 남북협력의 상호보완적 추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