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4년, 이동전화 가입비가 2013년도에 비해 50% 인하되고,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미리 창업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등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 등을 위해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동전화 가입비↓
2014년 1분기까지 국내 통신3사에서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음성소량(100분)․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는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월 9천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smartchoice.or.kr / 모바일 : m.smartchoice.or.kr)’를 통해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량에 최적인 요금제를 추천받아 이용하는 경우 통신비의 추가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 대비 50% 인하돼 연평균 약 1천7백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2014년 전년대비 50%의 가입비 인하는 2013년 전년 대비 가입비가 40%인하된 데 이은 것으로, 미래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통신사와 협의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 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 12. 2.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된다.
또한,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 시에는 요금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 탑재
고가의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분실된 스마트폰이 불법 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늦어도 2014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별 전자파 등급 표시
우리가 늘 쓰는 휴대폰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4년 8월 1일 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 개발
불산, 염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인명 손실과 함께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가격적인 문제로 유해물질 유출에 대비한 장비들을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14년 하반기까지는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모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가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기존의 화학물질 유출 탐지장비는 높은 가격의 첨단 장비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보급돼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4년중 개발될 예정인 보급형 유해화학물질 탐지기는 색 변환을 통해 가스 유출 여부를 탐지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해 산업현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불산, 염소, 암모니아 등 산업단지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현장에서 빠르게 감지함으로써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암 치료부담을 낮추는 진단기술, 청소년 비만관리 플랫폼, 유해화학물질 탐지 보급형 장비’ 등 3개 분야의 신규과제를 선정한 바 있고, 3년간 약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에는 식수원 녹조, 기상재해, 환경호르몬, 생활 폐기물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과제를 발굴, 2개 과제를 선정해 국민체감형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웹사이트 이용 수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적합한 인증기관만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이용이 한결 쉬어질 전망이다.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 강화
그동안 국가기관에 등록된 상용SW는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SW기업의 하도급 수행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도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용SW 개발 중소SW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 확대
그동안 공공 SW사업의 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종전 10억원 이상이던 분리발주 대상 공공SW 사업 범위가 정부‧공공기관의 경우는 7억원 이상으로, 지자체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원활
기술력 있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들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지금까지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래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2014년부터는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진입 장벽이 제거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해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계속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문학사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인정하는 연구원에 대한 학력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이 철폐된다.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했으나,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정부 출연(연) 활용 쉬워져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 인력, 장비 등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출연(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출연(연)을 직접 찾아서, 출연(연)에 지원을 직접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3년 8월,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대표전화 1379)를 개소한 데 이어 12개 지역 센터가 구축(12월) 됨에 따라, 출연(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더욱 쉽게 애로기술 해소 및 장비 활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풍성’
창조경제 타운(www.creativekorea.or.kr)의 ‘아이디어 발전소’ 내에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의뢰하면, 일반 국민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 서비스가 1월부터 운영된다.
문제마다 의뢰기관이 지정한 포상과 해결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해결기한이 종료되면 의뢰기관은 문제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사전에 제시한 포상을 선정된 제안자에게 수여한 후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기술․특허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24개 출연(연)과 5개 대학의 우수 기술 1,500여건과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방기술 83건을 공개해, 이러한 기술들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국민 누구나 평소에 상상해 오던 아이디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들어 보고, 교육·컨설팅,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의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온라인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 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오픈한 데 이어, 2014년도에는 1월에 조성될 광화문의 교류공간을 시작으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예비창업자․투자자․멘토간 교류, 시제품의 제작을 위한 첨단기기(운영인력 포함) 활용이 가능한 창업지원형 공간이 10개 이상 설치된다.
이와 더불어, 생활권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 평소에 상상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작기기를 갖추고, 창작·문제해결 등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확산형 공간도 전국에 40여개소 이상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