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카르텔 가담기업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산업일보]
EU 사법재판소(ECJ)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높게 결정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Infrastruktur AG(이하　OBB)는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등을 구매해 입은 손해에 대해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한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해 자사에 180만 유로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2년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EU 사법재판소에 EU 경쟁법의 해석(preliminary ruling)을 요청했다.

이에 EU 사법재판소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EU 사법재판소가 이 같이 판결한 이유는, 시장가격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카르텔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우산가격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카르텔 가담 기업에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EU 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각 국 국내법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로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EU 내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