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INTERVIEW]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국내 산업 자생력 키워야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 좌 현 국회의원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로 ‘안전’, ‘대‧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 활성화’, ‘불황타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어린 꽃들이 스러진 슬픈 한해였다. 어른들이 만들어 온 부끄러운 세월을 청산하고자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맨발로 달려온 국회의원이 있다. 유권자시민행동 주관 ‘제2회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 및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부좌현 의원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인 부좌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모범적 활동을 펼치기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수상은 작년 국정감사는 50개가 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을 21일 만에 감사해야 하는 다소 힘든 과정 속에서 이뤄낸 쾌거였지만,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시선으로 정책 질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작년 한해,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사회의 적폐들을 찾아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실태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정부 정책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국정감사의 주된 의제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사과정에서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가져온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의 활성화, 시험인증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이 있는 비판을 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전사회 구현하고 연료전지 산업 육성할 것그러나 부 의원은 2014년을 “어린 꽃들이 스러진 가장 슬픈 한해였다. 무너진 기본과 원칙 속에서 고스란히 어른들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시간”으로 회고하며,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아쉬움 투성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2월 국회에서 개최한 ‘수송용 연료전지산업 현황 및 정책과제’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는 대응체제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까운 미래에 수송용 연료전지가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수송용 연료전지를 보급‧확신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는 “올해는 지난해의 아쉬움을 교훈삼아,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계와 정치권 힘 합쳐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질적 양극화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증가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불공정 거래는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떨어뜨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질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부 의원은 “이는 국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주도하려고 했던데 반해, 민간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언론사에서 국내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10명 중 3~4명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부 의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정착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인력지원 강화 등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이 고취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전경련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이 손을 잡고 타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 자생력 높여 세계변화에 대처 필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5명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부 의원은 “이 같은 전망이 나온 것은 주요교역국의 환율정책 등에 따른 대외경쟁력 하락과 수출 둔화세, 내수 침체, 중국 등의 경쟁국 부상 등으로 주력 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30일 통계청에서 국내 산업과 관련해 발표한 현실 지표를 보면, 국내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경기회복의 신호”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 생산자 제품 출하, 내수 출하, 수출 출하 모두 소폭 증가했으며 생산자제품재고, 제조업 재고율은 하락했다. 경기 국면의 변환을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는 출하의 감소폭과 재고 증가폭 모두 축소되는 등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와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판매가 늘어 증가추세로 전환했으며 설비투자 역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엔저현상 및 중국의 기술력 상승 등 주요국의 경제현황에 따라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며 그는 “세계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생할 수 있도록 산업의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내산업 회복세 조짐, 체감경기는 여전아울러 향후 산업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명암 대비가 있을 것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종료 등 출구전략 본격화, 중국경제의 둔화세, 유로지역의 디플레이션 위험 상존 등의 문제가 잔존해 주요 교역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국제유가 하락, 상반된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자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국내 상황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내수시장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다소 부진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산업 창출지연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증,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한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내수경기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산업계의 기계류와 운송장비 설비투자지수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 증가, 기업투자심리의 소폭 개선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분야에서 설비투자 소폭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건설 분야에서 토목공사 투자는 감소한 반면, 건축공사 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아파트 분양 감소세 전환 등이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주력산업 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품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다소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견했다.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산은 내수 둔화,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제고율, 평균 가동률 등이 하락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기는 재도약의 기회이처럼 전체적으로 다소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했다. 부 의원은 “작년 한해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과 어려움이 큰 시기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일으키기 위한 계몽선생이라고 생각한다. 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부족했던 점들을 개선시키고, 장점들을 보완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산업인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풍요로운 2015년이 되기를 꿈꾸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국내 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POWER INTERVIEW]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국내 산업 자생력 키워야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 좌 현 국회의원

기사입력 2015-01-13 01:00:4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

[산업일보]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로 ‘안전’, ‘대‧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 활성화’, ‘불황타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어린 꽃들이 스러진 슬픈 한해였다. 어른들이 만들어 온 부끄러운 세월을 청산하고자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맨발로 달려온 국회의원이 있다. 유권자시민행동 주관 ‘제2회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 및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부좌현 의원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인 부좌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모범적 활동을 펼치기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수상은 작년 국정감사는 50개가 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을 21일 만에 감사해야 하는 다소 힘든 과정 속에서 이뤄낸 쾌거였지만,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시선으로 정책 질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작년 한해,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사회의 적폐들을 찾아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실태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정부 정책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국정감사의 주된 의제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사과정에서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가져온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의 활성화, 시험인증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이 있는 비판을 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전사회 구현하고 연료전지 산업 육성할 것
그러나 부 의원은 2014년을 “어린 꽃들이 스러진 가장 슬픈 한해였다. 무너진 기본과 원칙 속에서 고스란히 어른들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시간”으로 회고하며,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아쉬움 투성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2월 국회에서 개최한 ‘수송용 연료전지산업 현황 및 정책과제’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는 대응체제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까운 미래에 수송용 연료전지가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수송용 연료전지를 보급‧확신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의 아쉬움을 교훈삼아,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계와 정치권 힘 합쳐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질적 양극화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증가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불공정 거래는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떨어뜨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질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부 의원은 “이는 국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주도하려고 했던데 반해, 민간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언론사에서 국내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10명 중 3~4명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부 의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정착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인력지원 강화 등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이 고취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전경련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이 손을 잡고 타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 자생력 높여 세계변화에 대처 필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5명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부 의원은 “이 같은 전망이 나온 것은 주요교역국의 환율정책 등에 따른 대외경쟁력 하락과 수출 둔화세, 내수 침체, 중국 등의 경쟁국 부상 등으로 주력 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30일 통계청에서 국내 산업과 관련해 발표한 현실 지표를 보면, 국내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경기회복의 신호”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 생산자 제품 출하, 내수 출하, 수출 출하 모두 소폭 증가했으며 생산자제품재고, 제조업 재고율은 하락했다. 경기 국면의 변환을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는 출하의 감소폭과 재고 증가폭 모두 축소되는 등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와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판매가 늘어 증가추세로 전환했으며 설비투자 역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엔저현상 및 중국의 기술력 상승 등 주요국의 경제현황에 따라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며 그는 “세계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생할 수 있도록 산업의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산업 회복세 조짐, 체감경기는 여전
아울러 향후 산업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명암 대비가 있을 것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종료 등 출구전략 본격화, 중국경제의 둔화세, 유로지역의 디플레이션 위험 상존 등의 문제가 잔존해 주요 교역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국제유가 하락, 상반된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자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내수시장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다소 부진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산업 창출지연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증,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한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내수경기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산업계의 기계류와 운송장비 설비투자지수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 증가, 기업투자심리의 소폭 개선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분야에서 설비투자 소폭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건설 분야에서 토목공사 투자는 감소한 반면, 건축공사 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아파트 분양 감소세 전환 등이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주력산업 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품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다소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견했다.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산은 내수 둔화,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제고율, 평균 가동률 등이 하락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기는 재도약의 기회
이처럼 전체적으로 다소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했다.

부 의원은 “작년 한해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과 어려움이 큰 시기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일으키기 위한 계몽선생이라고 생각한다. 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부족했던 점들을 개선시키고, 장점들을 보완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산업인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풍요로운 2015년이 되기를 꿈꾸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국내 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