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요 통상동향

[산업일보]
□ APEC 5월 통상장관회의 개최
▲ 5월23일부터 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환경상품 자유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공동전략연구, APEC 공동사업 등 무역·투자관련 논의
▲ 한·중/한·베트남 FTA 서명 추진계획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정식서명 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때 영향평가와 ‘한·중, 한·베트남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 최근 무역기술장벽 제기 동향 및 보고서 발간
▲TBT 통보문 관련, TBT 전체 통보문은 2,239건으로 WTO 출범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최근 수입규제 동향 및 대책
▲ 우리 기업 대상 수입규제조치는 26개국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포함 총 163건으로 국가별로는 인도가 28건, 미국 16건, 터키 15건, 중국 14건, 인도네시아 13건 등의 순이다. 정부는 수입규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TPP 최근 동향 및 전망
▲ 미국 메릴랜드 내셔날 하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3월 하와이 회의 이후 잔여쟁점 분야에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협의와 함께 향후 개최될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최종 쟁점 이슈 선별 및 쟁점별로 가능한 합의안에 관한 세부 논의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동 협정문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