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기업만족도 1위, ‘전북 남원’ 기업환경 1위

[산업일보]
지난해 말 규제지도를 공포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 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오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 환경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영월군이 올해 전국 지자체단체 중 기업만족도 1위를 기록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에는 전북남원시가 선정됐다.

공장설립 친화성과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북남원은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신고엽서’를 역내 곳곳에 비치했다. ‘규제개선 제안제도’도 운영해 올해 250여 건의 규제 개선에 집중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전국 8천 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 활동친화성’을 집계해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공장설립친화지역은 지난해 71곳에서 올해 121곳으로 확대됐다. 일반음식점 창업친화도 지역도 올해 42곳으로 3배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분야 공동 1위 지역은 16개에서 33개 지역으로 2배 늘어났으며 친화지역도 69곳에서 96곳으로 늘었다. 경기 광주와 부천, 가평 등 55개 지자체가 산업단지 개발·운영 최적지로 판정받았다.

또한 전북 남원, 경남 의령은 유통·물류 분야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 이천, 부산서구 등 68개 지자체가 우수지역으로 평가됐다. 환경규제 부분에서는 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 등 6곳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충남 아산, 경북 성주 등 11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의 조달·구매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는 전북 남원과 경남 고성등 76개 지자체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부담금 분야에서는 대전 대덕과 대전 유성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결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규제지도상 평가분야가 모두 상향평준화 돼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