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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 답이다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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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 답이다

2016년 지원규모 17조 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5-12-30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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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17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요구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및 구매자 최고 보험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공격적인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해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까지 총 16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850개 기업에 55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약 1천여 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이 기대된다.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천여 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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