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발표 국가표준, 경제성장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 정부는 30일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가표준기본계획으로 국가표준이 경제성장의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된다.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이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은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 국제표준 부합화, 한국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등이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가장 큰 특징은 한국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시장창출이다.또한,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되며 국민을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윤택한 국민생활 표준화가 확대된다. 표준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로 체질을 개선한다.한편, 이번 계획은 현 정부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려는 ‘국정과제’와 튼튼한 경제, 혁신경제, 균형경제를 추구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조·전략·과제와 일치되게 수립하고, ‘핵심개혁과제’의 경제혁신의 일부과제 등을 개혁하도록 지원 하는 특징이 있다.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발표

국가표준, 경제성장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

기사입력 2016-03-29 20:46:03

[산업일보]
정부는 30일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가표준기본계획으로 국가표준이 경제성장의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이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은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 국제표준 부합화, 한국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등이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가장 큰 특징은 한국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시장창출이다.

또한,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되며 국민을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윤택한 국민생활 표준화가 확대된다. 표준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로 체질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현 정부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려는 ‘국정과제’와 튼튼한 경제, 혁신경제, 균형경제를 추구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조·전략·과제와 일치되게 수립하고, ‘핵심개혁과제’의 경제혁신의 일부과제 등을 개혁하도록 지원 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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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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