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 확충

[산업일보]
정부가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벤처투자 시장 민간자본 유입 촉진 ▲선진벤처투자 방식 도입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로 나뉜다.

먼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등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 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 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 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 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해 투자를 허용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한다.

다음 벤처투자방식은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본글로벌 창업지원은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