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산업일보]
베트남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가 최종 결정됐다. 다음달 2일부터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된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8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말 개시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해외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잠정 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다.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철강괴와 철강봉 각각 23.3%, 15.4%다. 철강괴 적용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나 철강봉에 대한 관세율은 1.2% 인상됐다.

앞으로 베트남 정부는 중간조사를 시행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정 및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세이프가드의 유지, 철회 또는 조치 수준 완화를 결정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의 중간시점 이전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중간 시점인 2018년 8월 전, 이 조치의 존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관련 업계 현황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조치가 유지되거나 완화 조정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 관련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은 최대 4년이다. 그러나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며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 강화와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이 입증되는 경우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 지키기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4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 중이며 2개 품목은 현재 조사단계에 있다. 최근 베트남은 반가공 철강재에서 아연도금제품,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까지 철강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노이 무역관은 “향후 세이프가드 피소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며 “수입 급증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지 업계도 늘고 있어 베트남의 수입규제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