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민간기업 참여 이뤄져야 성공할 것

[산업일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구분할 것 없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 14일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에너지ICT 융합혁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가한 한국에너지공단 변천석 팀장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 정책 및 확산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을 제시했다.

변 팀장은 “에너지 신산업은 기존의 독점 구조였던 국내 에너지 시장을 민간 주도적이면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신시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신차 시장은 전기차가 되고 모든 전기차는 자율주행차가 될 것(토니 세바, 에너지혁명 2030 저자)’, ‘ESS는 세상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기술(앨런 머스크, 미국 테슬라 대표)’, ‘21세기에는 수 억 명이 가정․직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로 공유하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제레미 리프킨, 제3차 산업혁명 저자)’ 등 유명인들의 언급을 인용한 변 팀장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IT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이 국가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만, 독과점 구조의 에너지 시장이 형성돼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변 팀장은 언급했다.

변 팀장은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해결과제에 대해 아직 경제성이 부족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과 잔존규제로 인해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 관련 빅데이터를 사업화시키는 플랫폼․정보유통 채널의 부족과 해외 수출 관련 지원 부족 등도 해결과제로 함께 언급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변 팀장은 확산 지원을 위한 특례 요금제 강화와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강화를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 전력시장 규제 철폐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변 팀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방식의 장기 고정계약 확대와 주택․학교의 태양광 경제성 제고, 환경․입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전력계통의 조기 접속,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신재생 범위․REC 체계 개편, 신재생 R&D 투자 확대 등도 함께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