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국가별 고정 통상규제 존재

[산업일보]
아제르바이잔에는 국가별 의약품 고정제, 공공기관의 해외수입 금지 등의 통상규제가 있다. 추가적인 통상규제 대비 및 대사관, KOTRA 등과 상세한 피해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KOTRA 바쿠 무역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해 6월 물가위원회 시행령 4호에 따라 국가별 의약품 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해외국가들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그룹에 책정된 가격으로 각 국가별 의약품 수입 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1그룹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스위스산은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가 속한 10개국 기준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2그룹은 EU, 터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스라엘, 노르웨이가 속한 그룹으로 10개국 기준 중 가장 낮은 가격의 5개국 평균 의약품 가격을 선정한다. 3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이외의 국가들로 기준 10개국 중 최하 가격을 적용한다.

해당 규제로 한국 제약회사들은 기존의 공급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신규 제약을 새롭게 공급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 중이다.

현지 정부는 투명한 관세 정책을 위해 노력 중이나 조지아 등을 통해 정식으로 통관되지 않고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Green Corridor라는 통관 시스템을 실시해 관세, 세금을 정식으로 납부하는 법인·개인에게는 통관상의 특혜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한 통관을 실시한다.

핸드폰, 가전의 경우 불법으로 수입될 경우 세금 미납으로 정식 통관한 제품 대비 가격이 20~30%까지 낮아 관련 한국 기업의 피해가 크다. 국산 가전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파트너사의 매출 감소 등을 야기한다.

KOTRA 바쿠 무역관 측은 “언급한 통상 규제는 현지 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정책이라 관련 한국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통상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대사관, KOTRA,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관련 자료를 자주 확인하고 각종 무역규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지 통상규제로 피해를 보는 업체는 현지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대사관, KOTRA 등에 상세한 피해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