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설비 투자에 2030년까지 11.6조원 투입
올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국제정세 및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향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에너지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도는 전통적으로 수급 안정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환경보호․안전․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미래 세대의 안전과 후생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과 효율향상 등에 총 11.6조원을 투자해(2016~2030), 주요 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고효율제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후 석탄발전(10기) 폐지, 기존 석탄발전(43기) 환경설비 전면교체에서부터 전기밥솥, 상업용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 발굴 및 해결, 신재생 입지난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ESS, 스마트미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 등 중장기 대책 수립과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 및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 제한적 허용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업계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 뒤 "에너지산업의 수출성과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과감한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