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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 재무부가 반기별로 발간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두 차례 중국, 독일, 대만 등과 함께 연속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된 바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모니터링 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처음 발간되는 올해 4월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단순히 환율과 연계하는 것은 다양한 환율결정 요인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반박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의 경상수지는 저축-투자 갭(S-I Gap)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은 저축률이 국내 투자율을 상회하는 구조로 그 초과분을 해외에 투자하는 반면, 전통적으로 소비 지향적인 미국은 정반대로 저축률이 투자율을 하회하며 부족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미비에 따른 저축의 증가와 더불어 높은 가계부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소비가 부진하다. 높은 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선호해 국내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상품분야에서 흑자를, 미국이 서비스분야에서 흑자를 보이는 구조는 양국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환율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확장 국면에 있는 미국과 반대의 상황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 역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 상 유가하락도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의 흑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조빛나 연구위원은 “한국이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환율의 영향보다는 경제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며 ”향후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이유로 한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