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반세기 맞이한 한-중 수교, 교역 늘고 경쟁 심해져

[산업일보]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 오는 8월 24일이면 25년이 된다. 4반세기를 맞이하는 양국의 관계는 과거 이념의 문제로 인해 단교가 돼 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와 정치, 사회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2년 수교 당시 63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량은 매년 평균 15.7% 증가, 2016년 2천114억 달러로 33.1배 성장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됐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투자·서비스 분야에서도 양국은 상호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2016년 중국에 47억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는 홍콩, 싱가포르에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적교류도 활발했다.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은 46.8%(2016년)로 가장 많다. 방중 관광객 중 한국인 비중은 17.1%(2015년)로 역시 1위이다. 교육 목적 교류도 활발해, 양국은 상호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양국 간 상품교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1998년 37.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해 2015년 44.8을 기록했다. 특히 디스플레이(93.6), 반도체(64.3), 무선통신(62.4) 등은 수출경합도가 더욱 높아 주력산업 수출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향후 수출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2009년 이미 특허 출원수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2015년 기준 약 3만 건을 출원하며 약 1만 5천건을 출원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양국 간 기술격차 또한 2015년 기준으로 3.3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드 등 외교 이슈는 경제협력의 난제이다. 양국 갈등이 깊어지며 관광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맞았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수준을 기록했다. 방중 한국인 관광객 역시 줄었다. 올 3월 이후 국내 대표 여행사의 중국 여행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중국 화장품 수출은 올해 4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대중 투자도 주춤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5월 동안 한국의 중국투자는 10억 달러로 2016년 동기대비 54.5%, 2015년 동기대비 49.0% 낮다.

이에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25년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갈등과 분리해 경제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며, “2018년 예정돼 있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통해 상품교역 위주의 경제적 교류를 다각화하고, 중국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시행해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