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사업별 구분적용 없이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

[산업일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초로 1만원이 넘는 1만790원 까지 인상시켜달라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경제 6단체가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해 난색을 드러내고 있어 지루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각 단체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단체 대표인단은 “최저시급의 인상에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 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제 6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과,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선진국은 탄탄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노동생산성에 적합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소수의 비숙련 단신근로자이며, 국가는 이들을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데다가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경제단체들은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장문 발표후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경제단체가 생각하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한 근거가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