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30~40대 취업자↓ 60세이상 중심 취업자 늘어난 이유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 증가 등 고용동향 관련 Q&A로 풀기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의 신호탄인지,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감소 이유가 최저임금 영향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Q&A로 풀이한다.-.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 증가한 것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 효과인지?▲11월에는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13.7만 명)에도 취업자는 크게 증가(+9.6만 명)하며 고용률도 큰 폭 상승(+1.7%p) 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정보통신’, ‘공공행정’ 부문에서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 일자리 정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11월 각종 소매업 행사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청년층 고용 부진이 완화된 영향도 존재한다. 특히, 노동시장진입 主연령층인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71.2%, +2.9%p)은 1982년 이래 최대치로 청년 고용 여건 개선세가 뚜렷하다.-. 30~40대 취업자 감소와 60세이상 중심 취업자가 늘어난 원인은?▲저출산, 고령화로 30, 40대 인구는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30, 40대 이하는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늘었다. 30대 인구는 2005년부터, 40대는 2015년부터 감소하며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60세 이상은 인구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히 취업자 증감보다는 인구변화를 감안한 고용률 변화로 고용시장 판단이 필요하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의 신호는 아닌지 ?▲최근 제조업은 의복제조업 등 전통제조업 및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인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양질의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최근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는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확대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감소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영향이 아닌지?▲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및 사업서비스업 모두 취업자수가 감소하며 부진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449만 명) 다음으로 취업자가 많은 도소매업(372만 명)은 ‘종업원 없는 자영자’, ‘임시직’ 감소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종업원 있는 자영자’,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됐다. 사업지원서비스업 감소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따라 타산업으로 이동하는 영향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이들 산업의 고용감소는 ①도소매업의 과당경쟁, ②외국인 관광객 둔화 ③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숙박음식업 등 연관산업 위축 ④고용둔화에 따른 사업지원 인력의 파견 축소 및 파견 인력의 정규직전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단기일자리정책 때문이 아닌지?▲현재로서는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대책*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없다.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 직후인 11월 조사결과에서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취업자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행정’, ‘보건복지’ 부문 취업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상용직’을 중심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단기일자리’는 상용직(고용계약 1년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다.-. 겨울철인데 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한 이유는?▲일용직근로자는 2017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 1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으며, 주로 ’건설업‘에서 증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지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1~12월 아파트 입주대기물량이 증가하면서 공사의 마감과정에 주로 투입되는 ‘전문직 건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11월의 전체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일용직 증가 전환(-1.3만 명→+2.1만 명) 뿐 아니라, 상용직의 견조한 증가(+35.0만 명→+34.3만 명)와 임시직(-13.8만 명→-11.6만 명) 및 자영자(-10.5만 명→-7.8만 명)의 감소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취업시간이 감소했는데, 그렇다면 소득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지?▲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등으로 지속하는 반면,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은 근로시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생산성, 기업의 매출과 지불여력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여러 가지 임금결정요인 중 근로시간 감소만을 근거해 소득도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다.-.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아닌지?▲올해 1~11월 중 주당 36시간미만 일한 취업자는 40.9만 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3.1만 명 감소했다. 주 36시간이상 취업자 감소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외인 36~44시간 취업자의 큰 증가(81.8만 명)와 장시간 취업자 감소(54시간이상 –72.5만 명, 45~53시간 –42.4시간)에 기인한다. 장시간 근로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치며 올 들어 54시간이상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또는 가계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섬세한 관심이 요구된다.-. 비경활인구의 ‘쉬었음’과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고용악화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올해 11월까지 평균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1만 8천명 증가했으며, 최근의 증가폭은 7월(+23.2만 명) 이후 둔화추세를 보였다. ‘쉬었음’ 증가는 둔화세에 있고, ‘구직단념자’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작용하므로 이를 ‘고용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총평) 11월 고용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11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6.4만 명→+16.5만 명)되고, 5개월 연속 하락하던 고용률도 증가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다. 구조조정(자동차, 조선업등) 등 여파로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업’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보건복지,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게임개발 등)’의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매업 행사,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 부진이 완화된 것이 11월 취업자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이다. 청년층(특히, 20대 후반) 및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 증가폭이 확대된 것도 전체 고용 지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된다. 다만,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40대 중년층(특히, 40대)’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 및 취업애로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픽뉴스] 30~40대 취업자↓ 60세이상 중심 취업자 늘어난 이유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 증가 등 고용동향 관련 Q&A로 풀기

기사입력 2018-12-18 11:20:01

그래픽 디자인=이상미 기자

[산업일보]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의 신호탄인지,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감소 이유가 최저임금 영향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Q&A로 풀이한다.

-.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 증가한 것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 효과인지?
▲11월에는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13.7만 명)에도 취업자는 크게 증가(+9.6만 명)하며 고용률도 큰 폭 상승(+1.7%p) 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정보통신’, ‘공공행정’ 부문에서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 일자리 정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11월 각종 소매업 행사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청년층 고용 부진이 완화된 영향도 존재한다. 특히, 노동시장진입 主연령층인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71.2%, +2.9%p)은 1982년 이래 최대치로 청년 고용 여건 개선세가 뚜렷하다.

-. 30~40대 취업자 감소와 60세이상 중심 취업자가 늘어난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30, 40대 인구는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30, 40대 이하는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늘었다. 30대 인구는 2005년부터, 40대는 2015년부터 감소하며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60세 이상은 인구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히 취업자 증감보다는 인구변화를 감안한 고용률 변화로 고용시장 판단이 필요하다.

-.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의 신호는 아닌지 ?
▲최근 제조업은 의복제조업 등 전통제조업 및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인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양질의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최근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는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확대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감소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영향이 아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및 사업서비스업 모두 취업자수가 감소하며 부진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449만 명) 다음으로 취업자가 많은 도소매업(372만 명)은 ‘종업원 없는 자영자’, ‘임시직’ 감소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종업원 있는 자영자’,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됐다. 사업지원서비스업 감소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따라 타산업으로 이동하는 영향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고용감소는 ①도소매업의 과당경쟁, ②외국인 관광객 둔화 ③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숙박음식업 등 연관산업 위축 ④고용둔화에 따른 사업지원 인력의 파견 축소 및 파견 인력의 정규직전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공공부문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단기일자리정책 때문이 아닌지?
▲현재로서는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대책*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없다.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 직후인 11월 조사결과에서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취업자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행정’, ‘보건복지’ 부문 취업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상용직’을 중심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단기일자리’는 상용직(고용계약 1년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다.

-. 겨울철인데 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일용직근로자는 2017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 1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으며, 주로 ’건설업‘에서 증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지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1~12월 아파트 입주대기물량이 증가하면서 공사의 마감과정에 주로 투입되는 ‘전문직 건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11월의 전체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일용직 증가 전환(-1.3만 명→+2.1만 명) 뿐 아니라, 상용직의 견조한 증가(+35.0만 명→+34.3만 명)와 임시직(-13.8만 명→-11.6만 명) 및 자영자(-10.5만 명→-7.8만 명)의 감소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취업시간이 감소했는데, 그렇다면 소득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지?
▲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등으로 지속하는 반면,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은 근로시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생산성, 기업의 매출과 지불여력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여러 가지 임금결정요인 중 근로시간 감소만을 근거해 소득도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다.

-.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아닌지?
▲올해 1~11월 중 주당 36시간미만 일한 취업자는 40.9만 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3.1만 명 감소했다. 주 36시간이상 취업자 감소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외인 36~44시간 취업자의 큰 증가(81.8만 명)와 장시간 취업자 감소(54시간이상 –72.5만 명, 45~53시간 –42.4시간)에 기인한다. 장시간 근로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치며 올 들어 54시간이상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또는 가계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섬세한 관심이 요구된다.

-. 비경활인구의 ‘쉬었음’과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고용악화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올해 11월까지 평균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1만 8천명 증가했으며, 최근의 증가폭은 7월(+23.2만 명) 이후 둔화추세를 보였다. ‘쉬었음’ 증가는 둔화세에 있고, ‘구직단념자’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작용하므로 이를 ‘고용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총평) 11월 고용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11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6.4만 명→+16.5만 명)되고, 5개월 연속 하락하던 고용률도 증가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다. 구조조정(자동차, 조선업등) 등 여파로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업’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보건복지,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게임개발 등)’의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매업 행사,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 부진이 완화된 것이 11월 취업자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이다. 청년층(특히, 20대 후반) 및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 증가폭이 확대된 것도 전체 고용 지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된다. 다만,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40대 중년층(특히, 40대)’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 및 취업애로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