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통해 기업이 아닌 ‘내’가 관리해야”

[산업일보]
블록체인을 비롯한 모든 연결 기술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의 주체가 기업이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가 등장하며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도서출판 블록체인의 주최로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컨퍼런스 2019’에서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의 정확한 정의와 등장 배경, 기술 방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딜라이트 체인의 이영환 대표는 ‘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인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란 정보의 당사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관리·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결정권’을 뜻한다”라며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미국계 기업이 우리의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영환 대표는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기정보결정권이 상충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짚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를 향한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처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에게 자기정보결정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없다”라며 “개인정보 삭제·판매로부터 나오는 손해와 수익을 모두 기업이 안고 가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효된 EU GDPR의 ‘잊혀진 권리’를 언급한 이 대표는 “한국도 2016년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대가 상당히 심했지만 현시점에서 다시 고려되고 있는 문제”라며 “사람은 저마다 숨기고 싶은 면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해 인터넷 상에 만연한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완벽한 ‘자기정보결정권’을 위해서는 10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보 기반의 존재성(existence) ▲사용자의 컨트롤(control) 가능성 ▲쉬운 접근성(access) ▲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 ▲정보의 지속성(persistence) ▲휴대 가능성(portability) ▲정보 처리 상호 운용의 가능성(interoperability) ▲사용자의 합의(consent) ▲노출의 최소화(minimalization) ▲권리의 보호(protection)가 그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하지만 자기정보결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매매·소유·분배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지”라며 “현재 웹이 갖고 있는 정보결정권을 일반인인 우리들이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 서비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때 옆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2014년 네덜란드의 한 대학생이 개인정보 경매를 통해 약 350유로에 해당하는 이윤을 창출한 사례나 ‘Data Coup’ 등의 개인 정보 재판매 사업을 행한 외국 사례들을 참고하길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