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규택지, 2년간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 3차 신규공공택지 지정에 따라, 2021년 5월12일까지 적용 국토교통부의 3차 신규공공택지 지정에 따라 안산시 신규택지 및 인근 지역인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2년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토지 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신규택지 지정과 함께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 까지 2년간 적용된다. 시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 이로써 안산시의 토지 거래허가구역은 기존 반월국가산업단지 신길·원시·목내·초지동 5.78㎢를 포함해 24.5㎢ 로 늘었다.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차 신규택지지구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 신규택지, 2년간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 3차 신규공공택지 지정에 따라, 2021년 5월12일까지 적용

기사입력 2019-05-10 09:56:39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의 3차 신규공공택지 지정에 따라 안산시 신규택지 및 인근 지역인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2년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토지 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신규택지 지정과 함께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 까지 2년간 적용된다.

시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 이로써 안산시의 토지 거래허가구역은 기존 반월국가산업단지 신길·원시·목내·초지동 5.78㎢를 포함해 24.5㎢ 로 늘었다.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차 신규택지지구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