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용 여건은 일자리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은 여전하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분배지표가 개선되긴 했지만, 고령화와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의 분배지표 개선기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정부는 그 동안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 왔으나, 최근 재정분권, 자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세법개정 추진과 관련, 정부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통해 개선·보완 중이다. 실제로, 대한상의·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세무학회 등 전문가 그룹 등으로부터 1천300건의 개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상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시스템반도체·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감면평가에 있어서는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조세감면은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고, 올해 일몰도래 조세감면(34건) 등에 대한 심층평가가 진행된다.

세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기사입력 2019-07-26 08:48:08

[산업일보]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 여건은 일자리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은 여전하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분배지표가 개선되긴 했지만, 고령화와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의 분배지표 개선기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는 그 동안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 왔으나, 최근 재정분권, 자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세법개정 추진과 관련, 정부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통해 개선·보완 중이다.

실제로, 대한상의·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세무학회 등 전문가 그룹 등으로부터 1천300건의 개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상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시스템반도체·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평가에 있어서는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조세감면은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고, 올해 일몰도래 조세감면(34건) 등에 대한 심층평가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