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키는 정치논리가 쥐고 있다

[산업일보]
통상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의 주요변수는 경쟁 발전원과 정책적 결정이다. 저유가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발전방식은 화력발전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은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한 열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은 곧 발전단가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대신증권의 ‘풍력: 그래도 바람은 분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주 원재료로 가격이 낮아진 석유가 득세한다면 석유의 대체재인 석탄, 천연가스 역시 수요가 부족해져 동반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논리만 따지면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보다는 발전단가가 낮아질 화력발전이 중심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싼 발전단가를 가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인류가 발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경제논리와 국가간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제사회가 환경 보호라는 기치 아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논리를 경제논리보다 앞에 둔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논리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존 발전원보다 저렴해지는 임계점까지 초기시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발전단가를 맞춰주는 경제적 지원정책을 제시해왔다.

통상 FIT(Feed in Tariff)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사용돼왔다.

코로나 19를 통해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의사결정은 빨라졌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졌다. 불안한 국민들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며 정부는 권한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 코로나 19의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감염병에 대한 걱정을 막기 위해 각국은 큰 정부를 지향할 것이다.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원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크게 증가했다”며,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쉬워지고 화석연료에 대한 비용인식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