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과 무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지속 전망

[산업일보]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모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무역/통상-기술/안보를 상호연계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최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더 나은 재건’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등의 강령 아래 기업-통상-기술정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트럼프 후보 재선 시 기존에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의’ 아래 산업-무역-안보를 고려한 주요 산업정책 기조 유지 및 강화가 예상된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 투자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의 미국 내 가치사슬 구축에 있어 바이든 후보가 더 포괄적인 정부 R&D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인공지능, 양자/고성능컴퓨팅, 5G/6G,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기술 등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R&D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전반적인 R&D 예산 축소 예정이나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특정 신기술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강조하고 있다. 내년 전체 정부 R&D 예산의 약 9%를 축소하되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관련 신기술 예산은 올해 대비 약 30% 증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부문 투자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정부지출을 공약했고, 특히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후보와 차별화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인프라에 대한 2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 공약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교통·통신기반 인프라 등에 약 1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전통적 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별로는 두 후보 모두 반도체 부문의 제조 기능을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배터리 부문의 국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나,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 예상된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심화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기조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견제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